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12.경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E는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D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레미콘 대금 중 90,491,810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D 및 다른 연대보증인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90,491,81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레미콘 공급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레미콘 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보증인 E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8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후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에게 청구해야 함에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레미콘 대금 전부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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