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원고는 2011. 5. 25.부터 2011. 12. 30.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98,286,667원 상당의 주류(이하 ‘이 사건 주류’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은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류를 공급할 당시 피고는 적어도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류대금 98,286,667원 중 10,986,8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E이고 피고는 그 사업자 명의만을 E에게 빌려준 것이며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과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공급된 주류대금 명목으로 각자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F 명의의 계좌로 E은 57,150,000원, 피고는 97,343,000원 합계 154,493,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해 온 점, ② 피고는 일명 ‘와리사장’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류 공급 당시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을 제2호증의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