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3:450 경 부천시 길 주로 81 모건 시티 빌딩 주차장부터 같은 로 69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4),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진지한 반성,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