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가. 원고는 2016.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진주시 C에 있는 ‘D 횟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권리금 20,000,000원에 인수한 사실,

나. 위 식당 인수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평거동에 식당을 열 것이라고 말한 사실,

다. 피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주시 E에 ‘F’라는 이름의 식당(이하 ‘이 사건 F 식당’이라 한다)을 연 사실,

라. 이 사건 식당의 전화번호는 G이고, 이 사건 F 식당의 전화번호는 H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간판, 메뉴, 전화번호를 인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것이다. 이 사건 식당을 원고에 넘기고 나면 진주시 평거동에 대게를 취급하는 식당을 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권리금 20,000,000원을 받고 위 식당을 넘겼으나,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한 때로부터 달포 가량 지나자 손님이 없어 위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20,000,000원 등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영업양도하고도 상호와 전화번호가 같은 이 사건 F 식당을 열었는바, 피고는 상법 제 41조 제1항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것이다. 이 사건 식당을 원고에 넘기고 나면 진주시 평거동에 대게를 취급하는 식당을 열 것이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