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에게 위 대지 206.72평방미터중 각 304분의 24.32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1986.5.1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이 위 각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대지위의 2층 건물 1동은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이 각 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각 구분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유지분지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데 그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 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들의 공유지인 이 사건 대지위에 2층 건물 1동이 세워져 있고,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이 그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을 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지와 그 대지 위에 세워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사용과의 조화를 위하여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 그 각 부분의 소유자(구분소유자)의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위 법 제20조 제1항 ),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위 법 제20조 제2항 ) 또한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위 법 제8조 )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대지만의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 그 분할의 결과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비경제 및 불합리를 제거하려 한다.

이러한 근거로부터 먼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의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대지위의 위 건물의 2층과 1층의 일부 및 지하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1층의 각 일부씩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위의 건물점유부분이 중복되어 부득이 원·피고들이 위 건물의 대지 및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인 이 사건 대지를 공동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참작해 볼 때 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대가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만의 분할을 구하고 있는 이상 대가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만을 처분하는 경우에 현물분할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방법도 따를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이전 등기만을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인 별지도면표시 (가), (바)부분 대지 206.72평방미터는 원고 및 선정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위 대지 206.72평방미터중 각 24.32/ 304소유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1필지의 토지를 여러사람이 각 구분 특정하여 매수하고 등기만을 편의상 공유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의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1) 여러사람이 1필의 토지중 위치, 평수가 특정된 일부를 각 매수하여야 하며, (2)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매수한 사람들 사이에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공유로서 지분이전등기를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3) 그 공유지분에 있어서 토지의 전면적에 대한 특정매수 부분의 면적을 그 지분으로 하여 등기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부분을 특정매수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들어 맞는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점포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은 304평방미터인데 원고 및 선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인 지하층 및 2층과 1층중 별지도면표시 (바)부분의 연면적은 310.2평방미터이고,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은 27.9평방미터이고, 피고 2, 3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은 각 26.3평방미터, 피고 4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은 27평방미터이며, 한편 이 사건 대지위의 위 건물은 소외 3가 신축한 그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1979.12.18.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의해 임의경매 당하게 되자 당시 위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피고 2, 3을 포함한 소외 4, 5, 6 등이 돈을 모아 1980.3.3. 이 사건 대지 및 위 건물을 소외 7 명의로 경락을 받아 1980.7.25. 위 건물 및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를 위 소외 7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대지에 관하여 1981.2.28. 그 공유지분182.4/304를 소외 1, 8에게, 그 공유지분 24.32/304를 소외 4, 피고 3, 2, 소외 5, 6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건물은 각자 자기의 점유부분을 소유하기로 하고, 대지부분인 이 사건 대지는 위 건물이 지하1층, 2층으로 되어 있어 건물소유자별로 특정을 시킬 수가 없어 각자 위 건물 점유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지분은 전전양도되어 현재 원고 및 선정자의 소유지분은 206.72/304, 피고들의 소유지분은 각 24.32/30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특정매수하였다는 건물면적에 상응하여 이 사건 대지에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이 각 그 건물의 점유부분에 비례하여 공동사용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건물의 면적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현중(재판장) 지대운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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