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 직후 편취 금이 반환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