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부산 B에서 C를 운영하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2.부터 2017. 8. 1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257,36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