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18.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북광주농협 가마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