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9. 3. 21:05 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피해자 D(51 세) 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통행하였기 때문에 인도 옆에 묶어 놓았던 피고인의 개가 위험에 처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