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2㎡ 면 적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