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개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F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 기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미쳤니 ”, “미친년을 봤나”, “별 미친년을 다 봤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고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하였을 때 F 방송국 기자들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가 이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기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때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