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6. 05:5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대동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