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06. 28. 10: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면 상삼리에 있는 우림피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