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