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군포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원고별 해당 호수는 별지1 청구금액 인용표 “호실”란 기재와 같다. 2) 피고 I, J(이하 ‘피고 I 등’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북동면에 인접한 군포시 M에 N 오피스텔(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로 피고 I이 대표이사, J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건물의 신축 경과 1) 2017년경까지 위 군포시 M에는 지상 4층 규모의 모텔(이하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

)이 건축되어 있었다. 피고 I 등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14층, 지하 3층 규모의 피고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8. 1.경부터 피고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 건물의 건축주는 2018. 3.경 피고 I 등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건물은 2019. 3. 31. 준공되었다.

피고 건물의 남서면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북동면 사이의 이격 거리는 각 외벽을 기준으로 약 1.7m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 건물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에서 규정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건물의 신축 전후 3차원 수치모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세대별 일조시간, 천공율 및 조망침해율 변화 피고 건물 신축 전후 각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일조시간, 천공율 및 조망침해율 변화는 아래와 같다. O P Q R S T U O P Q R S T U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5, 8-1 내지 16호증, 을 1-1 내지 7-5호증,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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