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러시아 선적 C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으로, C가 2012. 7. 20.경 부산 서구에 있는 감천항 동편 부두에 입항하자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1. 19:30경 위 C 갑판에서 다른 선박들의 갑판으로 배에 연결된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 가 부산항에 상륙한 후 항만 철조망을 넘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밀입국한 후, 2012. 8. 한 달간, 2013. 2.경부터 2013. 10.말경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E회사 등에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취업하여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1. 출입국현황, 현장사진 사본, C 무단이탈 선원 사진사본, 고발장(피의자 불법 취업활동 혐의) 및 업체 처리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급여명세서 사진 첨부, 이탈선원 신상명세서 회신 원본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