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삼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지인 D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대기하던 중, 위 D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응급환자의 찢어진 얼굴을 봉합하고 있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34세)에게 다른 의료진 및 간호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씹할, 내일 일하러 가야 하는데 보내주던가 치료를 하던가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두면 어떻게 하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의학과 2019. 3. 8.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