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5. 6. 11. 피고로부터 사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6. 14.부터 2017. 6. 13.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나. 계약의 갱신 원ㆍ피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무렵 위 임대차의 종료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는 2018.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1. 9.경 이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에 따라, 원고는 2019. 1. 9.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반환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7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6, 7, 10, 11, 14, 1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가) 본소 부분(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중 잔액 5,800만원(8,500만원 - 2,700만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익비로서 부담한 2015. 6. 14.자 싱크대 교체 비용 중 10만원, 2018. 1. 5.경 보일러(메인보더) 수리비용 16만원 등 합계 26만원, ③ 원고가 위 아파트 임대기간(2015. 6.부터 2019. 1. 9.까지) 동안 대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837,915원 등 합계 59,097,9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부분(부인) 원고는 E조합 직원인 피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