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7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