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1. 04:10경 서울 관악구 B의 건물 3층 화장실 내에서, 위 건물 4층 'C' 주점에서 춤을 추다 시비가 된 피해자 D을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팔을 발로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팔을 발로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