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7. 22.경부터 2014. 7. 21.경까지 28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입원하고,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위 입원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1999. 9.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1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 그 중 10개의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진 계약은 6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인데, 그 각 가입일시나 가입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각 입원에 임박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Q 작성의 분석자료는 사설업체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R협회는 피고인의 D병원 입원(2009. 6. 22.부터 2009. 7. 6.까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