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납품상품의 대다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납품상품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로 이 사건 납품거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하자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 중 하자이행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은 1,022,470,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이미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위 금액과 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손해배상의 범위(상고이유 제1점)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하도급대금 채무의 소멸 여부(상고이유 제2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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