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 구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7. 12. 13. 18:0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