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5. 13:05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귀금속 판매점인 ‘C’ 내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하여 C 운영자 피해자 D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보여 달라 한 후 피해자가 그곳 매장 내 진열대 위에 올려 보여주던 18K 팔찌 2점, 18K 목걸이 5점 등 시가 합계 14,945,0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