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이 2017카정10046 강제집행정지...

유한회사 삼영산업개발(이하 ‘삼영개발’이라 한다)은 익산시 B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2.경 삼영개발과 사이에 중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2.부터 2015. 4.까지 위 석산개발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였다.

원고도 2015. 2.부터 2015. 4.까지 위 석산개발현장에 불도저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장비사용대금은 합계 10,03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삼영개발과 연대하여 장비사용대금 10,032,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① 원고는 삼영개발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석산개발현장에 불도저를 투입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불도저를 위 석산개발현장에 투입할 때 장비사용대금에 관하여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삼영개발에 장비사용대금의 지급을 독촉할 때 2016년 4월 말까지 기다려줄 것과 이행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주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도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또는 ‘피고가 삼영개발의 원고에 대한 장비사용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대금에 관하여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