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0. 12. 18:05경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무침회골목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용산동 577-11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