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조합 측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철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저지른 것이어서 철거업자인 피고인을 시켜 철거를 단행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민사분쟁도 원만히 해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