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본건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