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2년에서 4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2년~4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