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증축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15. 8. 8.부터 2015. 10. 26.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8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10월분 임금 300,000원의 합계 2,400,000원, 같은 기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8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10월분 임금 300,000원의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F,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