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20. 4. 11. 0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수목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