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오인 CV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CU가 남편 CV 명의로 마산대우백화점 M 매장을, 자신의 명의로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내 매장을 각 계약함으로써 총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이 CU의 투자금을 9,5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양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1) 백화점 입점 매장의 월 매출액은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매출 대비 마진은 15% 이상, 식자재 공급에 따른 이익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어서 투자계약의 사업성이 높았던 점,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법한 투자자 유치 방법의 하나인 점, 이 사건 당시 P의 재정상태가 좋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홈플러스 매장의 재입점 지연 및 일부 직원들의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의 경영 실패로 인한 것이지 사기의 결과가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9. 7.경에 체결된 계약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홈플러스 매장이 철수된 후 재입점이 지연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2010. 6.경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