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 소유권의 취득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달성군 C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5. 3. 30. D, E, F과 함께 금영정공 주식회사로부터 G산업단지 내의 대구 달성군 H 공장용지 11431.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각 구분하여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아직 분필되지 않은 이유로 각 매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2015. 3. 31.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의 11431.1분의 3463.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원고 소유의 부분 3463.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수인 D E F 원고 면적(㎡) 3555.9 2496.2 1915.1 3463.9 매매대금(원) 1,449,000,000 1,012,000,000 647,000,000 1,180,000,000 3) 한편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512㎡(이하 ‘이 사건 기존 공장’이라 한다

)이 신축되어 있었는데, D은 금영정공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555.9㎡ 외에 그 지상에 신축되어 있었던 이 사건 기존 공장을 대금 57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3. 31.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1431.1분의 3555.9 지분 및 이 사건 기존 공장에 관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 공장 680㎡와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11. 25.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1. 28. D, E, F과 사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