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4. 1.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9. 1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조합 기산점 앞 도로까지 5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접 정비를 하지는 않지만 고객들의 차량 입고 시 차량을 인도받아 엔지니어에게 전달하고 그 외에도 차량정비, 주차관리, 인사/총무 업무와 관공서 방문, 서류 업무 등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대출 원리금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