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1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관 2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개(갤럭시 S4)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