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약 시속 162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약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이상 초과한 비상식적인 속도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였던 피고인의 진행도로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증거기록 제58~83면, 제137~141면의 각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1,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속 162km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지거리는 160~174m 정도이나, 시속 60km에서의 정지거리는 29~34m 정도로 평가되었다), 적어도 피해자 C의 사망, 피해자 E의 6주 상해라는 중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80%라고 평가한 것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한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과실의 정도와 그 사고로 인한 사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