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8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1. 13.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편의점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B는 2012. 8. 31.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가항 기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없고 B가 실제로는 독자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원고의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B가 원고의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없고 B가 원고의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정당화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