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술을 같이 마셨던 C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하는 말을 들은 피해자와도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고소인 B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5.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