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2.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8:2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접수증명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