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4. 02:0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376에 있는 지하철역 녹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0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직으로 나름대로 성실한 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