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라는 것은 공영토건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세칭 이철희, 장영자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3,000만원 이하의 소액어음 소지자)들이 그 어음금 환수를 받아 보겠다는 목적으로 결성한 기구이고 피고인이 그 총책의 지위에서 보관하게 된 돈 11,910,000원은 위 기구에 가입한 소액투자자 396명이 그 기구의 운영과 기구결성목적에 합당한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거출한 금전이었음이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 및 관계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기구를 통활하고,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이 위 금전을 그와 같은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면 마땅히 횡령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이라고 확정한 7,902,000원의 명목이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창립비 1,200,000원, 투자세계 잡지구입비 1,752,000원, 판공비 4,95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인용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그 지출명세는 명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원판시 기구의 운영이나 기구결성목적에 합당한 활동과는 관계없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한 액수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 7,902,000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