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6 행부터 제 3 쪽 제 17 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착오 송금된 위 61,157,500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일 응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당 심은 I에 E가 사용한 핸드폰 번호 J에 관하여 가입자의 인적 사항 및 가입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 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위 핸드폰 번호에 관한 가입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