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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9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송 암로에 있는 송 암공단 앞길에서부터 같은 송 암로에 있는 송원 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