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취객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면서 피해자들 중 1인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이 있는 점, 절취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이중평가의 방지 및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