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2. 15. 22: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105-1 청양교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운곡면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청양우체국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레이차량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