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6. 01:12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로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정차된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역시 뒤따라 내려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항의하자 좌측 팔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입술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