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나 경찰관의 실질적인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