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부친 B과 함께 2006. 4.경부터 C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0.경 원고와 그 부친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나 B으로부터 거래대금 2,685,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0.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09차588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8. 12.경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누락한 채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로 내세우는 외상매출금잔액 확인서는 허위이고, 원고는 부친 B의 사업을 도왔을 뿐이어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부친 B과 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므로 면책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 대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