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시흥시 B, C 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평택시 E 신축 현장, 부천시 F 신축 현장, 의정부시 G 신축 현장에서 경량 철골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평택시 E 신축 현장에서 2019. 12. 6.부터 2019. 12. 24.까지 근로 한 H의 2019. 12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도합 3,715,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근로자 I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