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4. 24.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남안산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3로 296 송호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5. 8.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2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제약회사 생산 부서에 근무 중인데, 회사 특성과 원고의 직급 위치상 다른 직원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퇴근은 더 늦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 통근버스 이용이 어렵고 대중교통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출퇴근에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